회사분할의 제 문제 (BFL 총서 8)

* 회사분할의 제 문제 (BFL 총서 8)

노혁준 편저/소화-520쪽-2014년11월14일

정가 : 28,000 원-판매가 : 17,000 원

책상태-깨끗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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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의 제 문제』는 회사분할의 개념과 유형 및 관련 법적 쟁점과 함께, 회사분할시

문제되는 실무적인 이슈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다룬 책이다. 회사분할에 관한 이 같은 분석

과 검토는 합병 등의 기업결합에 대비되는 기업구조조정 퍼즐의 반대편 조각을 맞추어 본다

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목차

차례, 머리말
제1부 총론
제1장 회사분할의 법률 문제 개관 노혁준
I. 분할의 개념과 유형 II. 분할의 주체와 대상 III. 분할계획서와 분할합병계약서
IV. 분할의 절차 V. 분할시 채권자 보호：연대책임과 그 배제 VI. 분할의 등기
VII. 분할의 효과
제2장 회사분할의 유형 박태현
I. 분할의 유형 II. 분할의 유형과 관련한 쟁점 III. 실무상 분할유형
제2부 회사분할의 회사법적 쟁점
제3장 회사분할과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윤성조·김효민
I. 개관 II. 분할계획서의 법적 성격 및 기재사항
III. 분할계획서에 따른 재산의 분배와 관련한 일반적 쟁점들
IV. 분할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과 관련한 개별적 쟁점들
V. 분할계획서의 작성과 관련한 기타 쟁점들 VI. 결론
제4장 회사의 분할비율 조현덕
I. 머리말 II. 분할비율의 산정 III. 분할비율 산정의 효과 IV. 분할비율 관련 몇 가지 문제
V. 맺음말
제5장 회사분할과 담보관계의 처리 －근담보를 중심으로－ 김병태·조중일
I. 머리말 II. 물적담보 관련 검토 III. 보증채무 관련 검토 IV. 결론
제6장 회사분할과 전환사채, 스톡옵션 김상준·이태현
I. 서론 II. 전환사채/스톡옵션의 분할 가능성 III. 전환사채권자의 전환권 보호
IV. 스톡옵션 보호 V. 외국의 입법례 VI. 결론
제7장 회사분할시 채권자 보호의 기본 법리 노혁준
I. 들어가면서 II. 일반론―분할의 유형에 따른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 및 방법
III. 분할 관련 회사의 연대책임 IV. 분할 관련 채권자의 이의제도 V. 관련 문제
VI. 맺으면서
제8장 회사분할시 채권자 보호의 실무상 쟁점 윤용준
I. 서론 II. 분할당사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의 실무상 쟁점 
III. 분할당사회사의 연대책임이 배제되는 경우의 실무상 쟁점 IV. 결론
제9장 회사분할과 과징금의 승계 강수진·이승민
－프랑스법상 행정제재와 경찰작용의 구별에 관한 논의의 시사점－
I. 문제의 소재 II. 프랑스법상 행정제재와 경찰작용의 구별
III.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시정조치의 법적 성격
IV. 회사분할과 관련한 공법상 책임의 승계 V. 결론
제10장 회사분할 관련 소송 김상곤·이승환
I. 서론 II. 분할무효의 소에서의 무효원인
III. 분할에 대한 유지청구 및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
IV.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담합행위로 인한 과징금 납부의무의 귀속 주체
V. 우발채무의 구상 문제 VI. 분할과 노동관계의 승계
VII. 상법상 자산만의 분할 내지는 분할합병이 가능한지 여부 VIII.결론
제3부 회사법 이외의 분할 이슈
제11장 회사분할과 자본시장법 정준아
－분할대상·공시·상장 관련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I. 들어가면서 II. 분할대상과 관련한 논의 III. 분할공시와 관련한 논의
IV. 상장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관련 논의 V. 맺으면서
제12장 회사분할과 노동법 장주형
I. 들어가며 II. 회사분할시 근로관계의 승계 문제를 보는 대립된 관점
III. 일반적인 기업변동에 대한 근로관계 승계의 논의
IV. 회사분할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한 비교법적 동향
V. 회사분할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한 국내 학설과 판례의 입장 그리고 실무상 제언
VI. 관련 이슈
제13장 회사분할과 세법－적격분할요건을 중심으로－ 전오영·강우룡
I. 서론 II. 조세법상 분할과세체계 및 적격분할의 요건
III. 법인세법상 특례분할요건에 대한 검토 IV. 결론
제14장 남용적 회사분할에 관한 일본에서의 논의 하정훈
－채권자 취소권과 부인권을 중심으로－
I. 서론 II. 일본 회사법상의 채권자 보호와 남용적 회사분할 사례

III. 채권자 취소권 및 부인권의 행사 IV. 관련 문제
V. 결론―일본 회사법 개정의 논의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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