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개정판)

* 생활과 법률 (개정판)

이환경/형설출판사-556쪽-2018년3월16일

정가 : 29,000 원 <교보문고 품절>

책상태-양호함.

생활과 법률에 대해 다룬 도서.

생활과 법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법의 본질

제1절 사회생활과 법 제2절 법의 의의 제3절 법의 구조
제2장 법과 다른 사회규범
제1절 서 설 제2절 법과 도덕 제3절 법과 관습 제4절 법과 종교/40
제3장 법 계
제1절 서 설 제2절 대륙법계 제3절 영미법계 제4절 사회주의법계
제4장 법의 목적
제1절 서 설 제2절 법의 목적에 대한 견해 제3절 제정법에 있어서의 목적/48
제4절 법일반에 공통된 목적
제5장 법 원 제1절 서 설 제2절 법원의 분류

제6장 실정법과 자연법 제1절 서 설 제2절 실정법 제3절 자연법
제7장 법의 분류
제1절 서 설 제2절 국내법과 국제법 제3절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
제4절 실체법과 절차법 제5절 일반법과 특별법 제6절 원칙법과 예외법
제7절 강행법과 임의법 제8절 고유법과 계수법 제9절 조직법과 행위법
제8장 법의 효력 제1절 서 설 제2절 법의 실질적 효력 제3절 법의 형식적 효력
제9장 법의 적용과 해석
제1절 서 설 제2절 법의 적용 제3절 사실의 확정 제4절 법의 해석
제10장 법의 제재 제1절 서 설 제2절 법의 제재의 종류
제11장 법률관계 제1절 서 설 제2절 권리와 의무
제2편 각 론
제1장 헌 법 제1절 헌법총설 제2절 기본권론 제3절 통치구조론
제2장 인터넷법
제1절 전자상거래 제2절 인터넷과 범죄 제3절 인터넷과 컴퓨터저작권 및 도메인
제4절 인터넷과 손해배상책임
제3장 행정법
제1절 영업허가 제2절 행정정보공개청구권 제3절 질서행정 제4절 공무상 재해
제5절 행정상의 손해배상 제6절 교통사고와 민사상?형사상?행정상 책임
제4장 형 법
제1절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2절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3절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4절 성범죄와 형사처벌
제5장 민 법 제1절 총 칙 제2절 물 권 제3절 채 권 제4절 친족?상속

제5절 금전의 대차 제6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장 상 법
제1절 총 칙 제2절 상행위 제3절 회 사 제4절 보 험 제5절 유가증권(어음 및 수표)
제7장 소송법 제1절 형사소송법 제2절 민사소송법
제8장 노동법 제1절 의 의 제2절 사 례
제9장 경제법 제1절 의 의 제2절 사 례
제10장 사건과 판례 제1절 헌법재판소결정 제2절 대법원판결/531
제3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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