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례연습 (4판)-하태훈

* 형법사례연습 (4판)

하태훈/박영사-630쪽-2014년2월25일

정가 : 34,000 원-판매가 : 17,000 원

책상태-2장 노트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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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례연습』은 저자가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한 책이다. 사안을 파악하고 형법적 쟁점을

찾아내는 연습에 유용한다. 체포, 압수 수색, 공소장변경, 전문증거 등 출제 가능성 높은 형사소송

법적 문제를 결합한 사례를 담았다.

목차

사례 1 구체적 사실의 착오/예비의 중지/간접정범의 성립요건
사례 2 인과과정의 착오(개괄적 고의)/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사례 3 위법성조각사유의 주관적 정당화요소/공동정범의 객체의 착오/준강도의 기수판단기준
사례 4 반복된 위난/공범과 신분/부진정부작위범

사례 5 자초위난/중지미수의 자의성/유기죄의 보호의무
사례 6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행위/범죄목적 출입과 주거침입죄
사례 7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사례 8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교사의 효과
사례 9 결과방지의 실패와 중지미수/死者의 점유/死者 명의의 문서
사례 10 불능미수의 위험성/간접정범과 착오/에이즈 감염의 고의
사례 11 작위와 부작위의ㅣ 구별/ 정범과 공범의 구별 /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
사례 12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승계적 공동정범의 책임범위
사례 13 공모관계의 이탈/死者 상대 소송과 소송사기죄/死者 명의의 문서
사례 14 합동범의 본질/합동범의 공동정범/준강도의 공동정범
사례 15 개괄적 과실/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사례 16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뇌물죄의 제 문제
사례 17 상대적 상해개념/주거침입죄/명예훼손죄
사례 18 유실물의 점유/신용카드의 부정사용/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대체장물의 장물성
사례 19 날치기행위의 형법적 평가/절취한 금전의 교부와 사기죄/자기도피교사와 범인도피죄
사례 20 삼각사기/문서에 관한 죄 일반
사례 21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사기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의 죄수관계
사례 22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금전 등 대체물의 위탁과 횡령죄
사례 23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
사례 24 채권의 이중양도/ 채권양도인에 의한 변제수령 후 임의소비/ 금전등 대체물의 보관과

횡령 내지 배임죄의 성부
사례 25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와 배임죄
사례 26 배임수증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 동산의 양도 담보와 배임죄
사례 27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유기죄의

보호의무
사례 28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사기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의 죄수관계
사례 29 자기명의 신용카드 사용과 사기죄/갈취한 실용카드의 사용과 절도죄/친족상도례의

적용범위
사례 30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금전 등 대체물의 위탁과 횡령죄
사례 31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
사례 32 채권의 이중양도/ 채권양도인에 의한 변제수령 후 임의소비/금전 등 대체물의 보관과

횡령 내지 배임죄의 성부
사례 33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와 배임죄
사례 34 배임수증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동산의 양도담보와 배임죄
사례 35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부작우에 의한 살인죄/유기죄의

보호의무
사례 36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죄 금제품의 재물성/책략절도(기망정 절도)/점유의 개념/불법

원인급여와 횡령죄ㆍ배임죄ㆍ사기죄/거스름돈 사기
변시사례 1 업무방해죄에서'업무'의 의미/상해의 개념/정당방위 규범의 보호목적이론/ 무영장

압수ㆍ수색의 적법성/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
변시사례 2 변호사법 제111조의 해석/긴급체포/함정수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의 해석
변시사례 3 장애인 간음ㆍ강간/협박죄의 성격과 기수사기/전문증거ㆍ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