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송사건절차법강의(신정판)
염춘필/수림--606쪽-2003년1월6일
정가 : 20,000원 <교보문고 품절>
책상태-연필로 필기와 밑줄이 많음.
)
법무사 시험대비서.
98년 말에 개정된 상법과 비송사 건절차법을 반영하여
설명한 전공서. 법원과 당사자, 비송사건의 절차, 재판,
항고와 재항고, 민사비송 사 건, 상사 비송사건 등을
다루었다.
목차
1. 총칙
1. 서론 2. 법원과 당사자 3. 비송사건과 절차
4. 재판 5. 항고와 재항고
2. 민사비송사건
1. 법인에 관한 사건 2. 신탁에 관한 사건
3.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4. 보존, 공탁, 보관 및 감정에 관한 사건
3. 상사비송사건
013.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014. 사채에 관한 사건
015.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016.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관한 사건]
017. 상업등기
018. 법인등기에 관한 사건
019. 부부재산의 약정의 등기
020. [보칙]
021. 과태료의 의의
022. 과태료사건의 관할
023. 과태료재판의 절차
024. 재판의 비용
025. 과태료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026. 과태료 재판의 집행
027. [부록]
028. 비송사건 절차법
029. 상업등기 처리규칙
030. 법인등의 등기 사항에 관한 특례법
031. 법인등의 등기 사항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032. 비영리 법인의 임원처벌에 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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