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해설 (2012) : 객관식 문제 수록 (개정판)

* 관세법 해설 (2012) : 객관식 문제 수록 (개정판)

이종익, 최천식,박병목/협동문고-705쪽-2012년2월25일

정가 : 25,000 원-판매가 : 1만 원

책상태-20~30장 밑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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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대해 공부 중인 학생들을 위한 『관세법 해설』.

「관세법」 제1조에서 제329조까지 조항별 제정취지를 근간으로 한 법리해석과

현직에서 경험한 다양한 관세실무를 접목시켜 조문ㆍ해설ㆍ판례 체계 순으로

명쾌하게 설명되어 있다. 통관ㆍ심사ㆍ쟁송 등 분야별 현직전문가 3인이 공저

하여 집필함으로써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였고 또한 최초로 조항별

관련된 판례를 체계적으로 시도ㆍ정립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하였다. 2012년 개정된 관세법의 내용을 추가했다. 조문과 해설과

판례 순으로 명쾌하게 정렬했다. 중요한 이론적 논쟁이 내포된 판례는 조문과

연결시키는데 주력했다. 특히 관세법 제정 이후부터 최근까지 대법원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했다.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6장 운송수단 제7장 보세구역 제8장 운송 제9장 통관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제11장 벌칙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3장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