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 (2018대비)-김기홍

*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 (2018대비)

김기홍/박영사-407쪽-2017년10월2일

정가 : 32,000 원-판매가 : 1만 원

책상태-볼펜 밑줄과 형광펜 밑줄 표시 대부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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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대상 : 공인노무사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목차

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　행정법의 개념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法源) 제2절 법원의 효력

제3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私法)규정의 적용)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개념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3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입법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행정행위 제4절 공법상 계약

제5절 공법상 사실행위 제6절행정지도

제5장 행정절차법 과 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법 제2절 행정정보

제6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1절 행 정 벌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4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5절 행정조사

제7장 행정상 손해전보(손해의 회복(복구))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제2부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심판법
제1장 일반론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고지제도

제2장 행정심판의 대상, 당사자, 행정심판기관
제1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2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제3절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제3장 행정심판의 청구
제1절 행정심판청구의 방식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기간 제3절 행정심판청구의 제출절차 등

제4절 가구제 제5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청구

제4장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제1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2편 행정소송법
제1장 일반론 제1절 행정소송의 개념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2장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장 당사자소송 제1절 개념  제2절 소송의 대상 제3절 소송의 당사자 제4절 소송의 제기

제5절 소송의 심리 제6절 소송의 판결

제4장 객관적 소송 제1절 민중소송 제2절 기관소송

판례 색인, 사항 색인
일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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